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별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그동안 절대 바꿀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대응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68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
생활정보
2017. 7. 14. 00:00